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9. 12. 09.(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1. 04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19. 11. 05.

라. 상정일자 : 제258회(제2차 정례회) 제10차 위원회(2019년 12월9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신봉훈 소통협력관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행정환경과 현장의 법·제도 간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❍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(안 제3조)

❍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(안 제4조)

❍ 지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(안 제5조)

❍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6조)

❍ 지원위원회 간사 및 수당 등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

❍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령인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(대통령령, 2019.8.6. 제정 및 시행)」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조례제정은 타당함.

(주요내용) 적극행정의 추진체계,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보상,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,   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,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매년 ‘적극행정 실행계획’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   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․지원

□ 주요 조항별 검토

❍ (안 제1조) 목적

- 2019. 8. 6. 제정 시행된 상위법령인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 규정임.

❍ (안 제2조)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3조) 적극행정 지원위원회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10조제1항에 따라‘적극행정 지원위원회’설치와 심의대상을 규정한 조항으로 안 제2조에서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을 이하 “영”이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 조문 중 제1호와 제2호의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을 “영”으로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수정함이  타당함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적극행정 지원위원회)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 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.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 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	제3조(적극행정 지원위원회) 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영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 2. 영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❍ (안 제4조 ~ 제8조)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
-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영 제11조(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제5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임.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8월 제정된 대통령령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로서

❍ 본 조례안 시행으로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방지하고, 불합리한 규제를 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바,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있는 세부사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?

⇒ (소통협력관) 상위법령인 운영규정에 있는 제규정은 조례에 다시 담지 않는다는 조례 제정 원칙에 따라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만 넣은 것임.

❍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‘적극행정’과 ‘소극행정’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너무 추상적임.

⇒ (소통협력관) 단순히 공무원의 자세의 문제로만 규정 한다기보다는 규제에 관련된 것이 많음. 법령 해석에 관한 지원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기존규제를 개선하려는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적극행정임.

❍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역으로 보면 공무원의 보호 안전장치로 보일 수 있는데?

⇒ (소통협력관) 적극행정이 당연한 책무일 수 있는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법령해석이라든지 특정사안에서 오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 법제지원, 구상권 행사 제한, 법률적 지원 등을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임.

❍ 혁신담당관실에서 조례 하나 만들었다고 적극행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. 후속대책이 잘 시행되어서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.

⇒ (소통협력관) 업무 수행 시 다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함.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.

5. 토론요지 : 민경서 의원 수정동의 발의

가. 찬 성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안 제3조 각 호의 부분 중

“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”을 “영”으로 수정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

8. 기타 : 특이사항 없음

※ 붙임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

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1호와 제2호의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을 “영”으로 한다.

[붙임2]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적극행정 지원위원회)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 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.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 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	제3조(적극행정 지원위원회) 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영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 2. 영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붙임3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극행정 지원위원회)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

2.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.

제5조(위원의 신분보장)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6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․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